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곧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 참조)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위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책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정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네요. 어제 하루 확진자가 결국 1,200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연 등도 그 원인이 되고 있지만, ① 확진자 등이 본인의 동선 숨기는 것, ②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 역시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 예방법' ) 및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등이 본인의 동선을 숨길 경우의 처벌 관련 규정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예고 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상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기본휴가)? 사용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기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신입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년차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근로기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 당*8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 ..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연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맨 아래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금지법) 매뉴얼 국/영문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별도의 법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일부로 추가된 부분(제76조의 2 이하)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은 "직장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법인 처벌 규정, 특히 한국 형사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형사책임을 질까?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별법인 각 개별 법령들 중 상당수(산업안전보건법,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도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는 자체적으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게도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특별법 처벌 규정에 양벌규정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의 양벌규정 우선 양벌규정의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의 사용자의 조치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워낙 국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법률 업무 역시 국제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는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심플하게 인바운드(외국기업의 국내투자)/아웃바운드(한국기업의 국외투자)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자, 즉 인바운드와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핵심 내용을 담은 코트라 발간 외국인투자가이드(2021 최신버전)도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세요! 외국인 직접투자란(유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며, 외국인(투자주체) 및 외국인투자기업(투자객체)은 위 법률상 규..